FAQ · 합법 여부
탐정 민간조사,
합법인가요?
많은 분들이 민간조사가 합법인지 걱정하며 의뢰를 망설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 신용정보법 제40조 시행 이후 합법적인 기관을 통한 민간조사는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합법입니다. 단, 조사 방법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탐정업 합법화의 법적 근거
관련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2020년 8월 시행)
동 법률 개정으로 '특수조사업무'가 공식 허용되었으며, 개인의 소재·연락처 확인,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 등의 민간조사 업무가 합법화되었습니다.
탐정업법(신용정보법 제40조) 시행 이전에는 민간조사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회색 지대에 있었으나, 2020년 이후 경찰청 등록 대한탐정협회와 같은 공인 단체를 통해 활동하는 탐정 기관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운영됩니다.
유현인텔리전스는 경찰청 등록 대한탐정협회 정식 회원사로, 모든 조사 활동은 신용정보법 제40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됩니다.
합법적 조사 vs 불법 조사
✓ 합법적인 조사 방법
- ✓공개 장소에서의 잠복 및 현장 채증
- ✓사진·영상 채증 (공개 장소)
- ✓객관적 사실관계 및 동선 기록
- ✓공개된 SNS·온라인 정보 수집 (OSINT)
- ✓목격자 진술 수집
- ✓공개 기록 조회 (법원·부동산 등)
✗ 불법 조사 방법
- ✗감청 장치 설치
- ✗주거 침입
- ✗개인 통신 내용 해킹
- ✗타인 명의 사칭
- ✗차량 위치추적 장치 무단 설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 취득
합법 조사 증거자료의 법적 효력
합법적인 절차로 수집된 증거자료는 법원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 위자료 청구 등 각종 법적 절차에서 탐정이 작성한 채증보고서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분류되어 법원에서 배척될 뿐 아니라, 증거를 수집한 당사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기관에 의뢰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현인텔리전스는 법원 제출 기준에 맞는 채증보고서를 작성하며, 담당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증거자료의 법적 효력을 극대화합니다.
유현인텔리전스의 합법 조사 원칙
유현인텔리전스는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불법 조사를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조사 방법론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설계되며, 조사 현장에서도 법적 경계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가 인증하는 CAGE Code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글로벌 민간 보안 기업 수준의 윤리 규범과 법률 준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CD-203 표준에 따른 분석 방법론은 합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의뢰인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며, 합법적인 범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탐정 민간조사는 합법인가요?+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40조 개정으로 민간조사업이 공식 합법화되었습니다. 경찰청 등록 탐정협회 소속 기관이 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민간조사는 합법입니다.
민간조사 중 불법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주거침입, 통신 감청, 해킹, 개인정보 불법 취득 등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유현인텔리전스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일절 수행하지 않으며, 모든 조사는 공개 장소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진행됩니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자료가 법원에서 인정되나요?+
합법적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법원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공개 장소에서의 사진·영상 채증, 행동 패턴 기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현인텔리전스는 법원 제출 기준에 맞는 채증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조사를 의뢰해도 되나요?+
조사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의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조사 방법이 합법적이어야 하며 불법 감청·해킹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개 장소에서의 잠복 채증은 합법입니다.